저작권의 침해

저작권 침해란

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합니다.

예를 들어, 기업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PC에 설치하는 행위는 복제권 침해(설치 과정에서 CD에 저장된 소프트웨어를 PC의 하드디스크
로 복제)입니다. 또한,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침해로 보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불법 프로그램을 그
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(설치 등의 복제행위 없음)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