침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

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

저작권법에는 민사적인 구제 방법으로 침해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침해정지에 대한 청구권,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손해
배상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저작권법은 형사처벌로서 저작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
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침해로 보는 행위,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, 저작권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등에 대해서는
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침해에 대한 처벌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입니다.
그러나 “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”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비친고죄이며, 침해로 보는 행위 중 불법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
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는 반의사불벌죄(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)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