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의 처벌 (양벌규정)

양벌 규정이란

양벌규정은 법인 및 고용주가 종업원(임직원, 대리인 등)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주의와 관리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것에
대해 책임
을 묻는 것입니다. 따라서 법인은 상당한 주의와 관리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.